김해시개인회생 — 임대주택 주민의 안내
김해시개인회생 | “월세·전세 살면서 빚 정리할 수 있나요?”
영도구 남항동·청학동·봉래동 등 주거 지역에는 임대주택(전세·월세)에 거주하는 분이 많습니다. 임대주택 거주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며, 보증금 규모에 따라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개인회생
| 질문 | 답변 |
|---|---|
| 전세·월세 거주자 신청 가능? | ✅ 가능 |
| 집에서 나가야 하나? | ❌ 계속 거주 |
| 보증금이 재산에 포함? | ✅ 청산가치에 반영 |
| 월세 부담 고려? | ⚠️ 생계비에 포함 |
보증금별 청산가치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부산 기준
| 보증금 규모 | 소액임차 여부 | 최우선변제금 공제 | 청산가치 |
|---|---|---|---|
| 500만 원 | ✅ | 전액 공제 | 0원 |
| 1,000만 원 | ✅ | -1,233만 원 | 0원 |
| 2,000만 원 | ✅ | -1,233만 원 | 약 767만 원 |
| 3,700만 원 | ✅ | -1,233만 원 | 약 2,467만 원 |
| 5,000만 원 | ❌ | -1,233만 원 | 약 3,767만 원 |
| 1억 원 | ❌ | -1,233만 원 | 약 8,767만 원 |
보증금이 소액(3,700만 원 이하)이면 청산가치가 낮아 변제금에 유리합니다.
영도구 임대주택 시뮬레이션
사례 1: 월세 보증금 500만 원 (2인 가구, 소득 230만 원)
| 항목 | 금액 |
|---|---|
| 보증금 청산가치 | 0원 |
| 월 소득 | 230만 원 |
| 생계비 (2인) | 약 233만 원 |
| 월 변제금 | 최저 변제금 |
| 무담보 채무 | 3,000만 원 |
| 36개월 총 변제 | 약 450만 원 |
| 면책 금액 | 약 2,550만 원 |
사례 2: 전세 3,000만 원 (3인 가구, 소득 280만 원)
| 항목 | 금액 |
|---|---|
| 보증금 청산가치 | 약 1,767만 원 |
| 월 소득 | 280만 원 |
| 생계비 (3인) | 약 271만 원 |
| 가용소득 기준 변제금 | 약 9만 원 |
| 청산가치 기준 변제금 | 약 49만 원 |
| 적용 변제금 | 약 49만 원 (청산가치 기준) |
사례 3: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1인 가구, 소득 220만 원)
| 항목 | 금액 |
|---|---|
| 보증금 청산가치 | 0원 |
| 월 소득 | 220만 원 |
| 생계비 (1인) | 약 142만 원 |
| 월 변제금 | 약 78만 원 (가용소득 기준) |
월세와 생계비
| 항목 | 처리 |
|---|---|
| 월세 부담 | 생계비에 주거비 포함 |
| 월세 별도 인정? | 법원 기준 생계비에 포함 |
| 월세가 높은 경우 | 추가 인정 검토 (제한적) |
임대차 관련 주의사항
| 주의사항 | 이유 |
|---|---|
| 보증금 인출 금지 | 재산 은닉 → 기각 |
| 전세 → 월세 전환 주의 | 보증금 반환분 재산 반영 |
| 이사 시 법원 신고 | 주소 변경 필수 |
| 재계약 시 보고 | 보증금 변동 신고 |
Q&A
Q. 월세에 보증금이 없으면?
보증금 없는 월세는 청산가치 0원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Q.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하거나 이사합니다. 보증금이 반환되면 재산으로 반영되므로 변호사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Q. 공공임대주택에 살아도 되나요?
됩니다. 공공임대 거주가 개인회생에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거비 부담이 적어 변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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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영도구 임대주택 주민 개인회생:
- 전세·월세 거주 → 신청 가능 (거주 유지)
- 소액 보증금 → 청산가치 0원 (유리)
- 보증금 인출 → 금지 (재산 은닉)
- 이사·재계약 → 법원 신고 필수
- 월세 부담 → 생계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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