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개인회생법무사 | 가용소득 vs 청산가치 —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되나?
양산시개인회생법무사 | “변제금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가용소득 기준과 청산가치 기준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 두 기준을 이해하면 본인의 변제금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기준
| 기준 | 산정 방법 | 의미 |
|---|---|---|
| 가용소득 기준 | 월 소득 – 생계비 | 매월 갚을 수 있는 금액 |
| 청산가치 기준 | 보유 재산 ÷ 36개월 | 파산 시 채권자가 받을 금액 |
변제금 = MAX(가용소득 기준, 청산가치 기준)
두 기준 중 큰 금액이 변제금이 됩니다.
가용소득 기준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산정 공식
가용소득 = 월 소득 - 생계비 (가구원 수 기준)
예시
| 소득 | 가구원 | 생계비 | 가용소득 |
|---|---|---|---|
| 250만 원 | 1인 | 142만 원 | 108만 원 |
| 280만 원 | 3인 | 271만 원 | 9만 원 |
| 350만 원 | 4인 | 330만 원 | 20만 원 |
청산가치 기준
산정 공식
청산가치 = (보유 재산 - 면제 재산) ÷ 36개월
재산별 청산가치
| 재산 유형 | 산정 방법 |
|---|---|
| 부동산 | 시가 – 담보대출 – 매각비용 |
| 자동차 | 시가 (감가상각 반영) |
| 보험 | 해약환급금 |
| 전세보증금 | 보증금 – 최우선변제금 |
| 퇴직금 | 예상 퇴직금 × 1/2 |
| 예금 | 잔액 전액 |
비교 시뮬레이션
사례 1: 가용소득 기준이 큰 경우
| 항목 | 금액 |
|---|---|
| 월 소득 | 300만 원 |
| 생계비 (1인) | 142만 원 |
| 가용소득 기준 | 158만 원/월 |
| 보유 재산 | 500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
| 청산가치 기준 | 약 14만 원/월 |
| 적용 변제금 | 158만 원 (가용소득 기준) |
사례 2: 청산가치 기준이 큰 경우
| 항목 | 금액 |
|---|---|
| 월 소득 | 280만 원 |
| 생계비 (3인) | 271만 원 |
| 가용소득 기준 | 9만 원/월 |
| 보유 재산 | 전세 5,000만 원 (청산가치 약 3,767만 원) |
| 청산가치 기준 | 약 105만 원/월 |
| 적용 변제금 | 105만 원 (청산가치 기준) |
사례 3: 두 기준이 비슷한 경우
| 항목 | 금액 |
|---|---|
| 가용소득 기준 | 50만 원/월 |
| 청산가치 기준 | 45만 원/월 |
| 적용 변제금 | 50만 원 (가용소득 기준) |
변제금을 낮추는 합법적 방법
가용소득 기준 낮추기
| 방법 | 효과 |
|---|---|
| 가구원 수 반영 | 부양가족 증가 → 생계비 증가 |
| 정확한 공제 | 4대 보험·소득세 공제 |
청산가치 기준 낮추기
| 방법 | 효과 |
|---|---|
| 정확한 재산 평가 | 감가상각 반영 |
| 면제 재산 활용 | 압류 금지 재산 공제 |
인위적인 재산 처분·은닉은 기각 사유입니다. 합법적 방법만 활용하세요.
Q&A
Q. 재산이 없으면 가용소득 기준만 적용되나요?
맞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청산가치가 0원이므로 가용소득 기준으로만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Q. 보험을 해지해야 하나요?
해지할 필요 없습니다. 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만, 실제로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전문가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소득·재산을 알려주시면 변제금을 예측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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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가용소득 vs 청산가치:
- 변제금 = 두 기준 중 큰 금액
- 가용소득 = 소득 – 생계비 (가구원 기준)
- 청산가치 = 재산 ÷ 36개월
- 재산 없으면 → 가용소득 기준 적용
- 재산 많으면 → 청산가치 기준 적용 (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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