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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1일 (월요일)

부산개인회생법무사비용 — 신청 전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행동


부산개인회생법무사비용 | “개인회생 준비 중인데, 뭘 조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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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결심한 후 신청 전까지의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간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기각 사유가 되거나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기 (편파변제)

행위 결과
부모님에게 빌린 돈 먼저 갚기 ❌ 기각 사유
친구에게 빌린 돈 먼저 갚기 ❌ 기각 사유
사채만 먼저 갚기 ❌ 기각 사유
소액 빚부터 정리 ❌ 기각 사유

모든 채권자는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편파변제로 기각됩니다.

2. 재산을 가족에게 옮기기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결정문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행위 결과
부동산 배우자에게 이전 ❌ 사해행위 → 취소
자동차 가족 명의 변경 ❌ 사해행위 → 취소
예금을 가족 통장으로 ❌ 재산 은닉 → 기각
보험 명의 변경 ❌ 사해행위 → 취소

재산을 숨기면 발각됩니다. 법원은 최근 2년간의 재산 변동을 조사합니다.

3. 신규 대출 받기

행위 결과
은행 추가 대출 ❌ 악의적 차입 → 기각
카드론·현금서비스 ❌ 기각 사유
사채 빌리기 ❌ 기각 사유
지인에게 빌리기 ❌ 해당 채무도 포함 필요

개인회생을 결심한 후 새로운 빚을 만들면 기각됩니다.

4. 카드 긁기 (고의 사용)

행위 결과
고가 물품 할부 구매 ❌ 사기적 차입 → 기각
현금서비스 ❌ 기각 사유
리볼빙 결제 ⚠️ 의심 대상
생필품 소액 사용 ⚠️ 경위 설명 필요

개인회생을 결심한 후 카드 사용은 중단하세요.

5. 소득을 숨기기

행위 결과
현금 수령 후 미신고 ❌ 허위 신고 → 기각
부업 소득 미신고 ❌ 발각 시 기각
급여 일부를 가족 통장으로 ❌ 재산 은닉

소득은 있는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축소 신고가 발각되면 기각됩니다.

6. 보증 서기

행위 결과
가족 대출 보증 ❌ 신규 채무 발생
지인 사업 보증 ❌ 신규 채무 발생
전세 보증 ⚠️ 채무 발생 가능

보증은 곧 채무입니다. 개인회생 전후로 보증을 서면 안 됩니다.

7. 직접 채권자와 협상하기

행위 위험
“조금만 깎아주세요” 협상 ⚠️ 불리한 합의 위험
“갚을게요” 약속 ⚠️ 편파변제 유도
각서·차용증 작성 ⚠️ 불리한 증거

채권자와의 협상은 변호사를 통해 하세요. 직접 대응하면 불리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되는 것

행위 가능 여부
생활비 지출 (식비·교통비)
공과금 납부
세금 납부
양육비 지급
임대료 납부
보험료 납부 (기존 보험)

신청 전 올바른 행동 순서

순서 행동
1 돌려막기·카드 사용 즉시 중단
2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채무 전체 파악
3 변호사 상담 → 자격 확인 + 시뮬레이션
4 서류 준비 (변호사 안내대로)
5 추심 전화 → 변호사 수임 통지로 대응
6 법원 접수

Q&A

Q. 이미 편파변제를 해버렸어요

솔직히 밝히면 대처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돌려받아 배분하거나, 변제금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숨기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Q. 생활이 어려운데 대출도 안 되나요?

신청 전까지 최소한의 생활비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려우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빠른 접수를 추진하세요. 개시결정이 나면 이자가 정지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Q. 카드로 생필품은 사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카드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필품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구매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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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신청 전 절대 금지:

  1. 편파변제 —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기
  2. 재산 이전 — 가족에게 명의 변경
  3. 신규 대출 — 추가 차입
  4. 카드 사용 — 할부·현금서비스
  5. 소득 은닉 — 현금 수령·부업 미신고
  6. 보증 — 가족·지인 보증
  7. 직접 협상 — 각서·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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