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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30일 (목요일)

부산개인회생변호사 — 개인회생으로 사채(사금융)도 정리할 수 있나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 “사채까지 쓰게 됐는데, 정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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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과 대출을 돌려막다가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채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절차가 중요합니다.

사채도 면책 대상인가?

결론: 면책됩니다

채무 유형 면책 여부
은행 대출
카드빚
캐피탈·저축은행
등록 대부업 사채
미등록 사금융
지인 빌린 돈

사채를 포함한 모든 금전 채무는 개인회생 면책 대상입니다.

사채 정리 시 주의사항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결정문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1.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

하면 안 되는 것 해야 하는 것
사채를 숨기고 신청 사채 업자를 채권자로 기재
“갚을게요” 약속하고 별도 상환 모든 채권자 동일하게 처리
특정 사채만 먼저 갚기 편파변제 금지

사채를 숨기면 해당 채무만 면책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부 기재하세요.

2. 사채 업자 정보 확인

필요 정보 확인 방법
업체명·대표자명 계약서, 문자, 입금 기록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대출 금액 원금 + 이자
이자율 계약서, 문자 기록

3. 불법 고금리 대응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연 20% 초과 이자 무효
연 20% 초과 수취 불법 → 형사 처벌 대상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실제 채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채 업자의 추심 대응

개인회생 신청 전

행위 대응
협박·폭언 녹음 후 경찰 신고 (112)
직장 전화 불법 추심 → 금감원 신고 (1332)
가족 연락 불법 → 경찰 신고
방문 협박 즉시 112 신고

개인회생 신청 후

시점 효과
변호사 수임 수임 통지 → 추심 감소
개시결정 법적 추심 중단
위반 시 채권자 제재 가능

사채 빚의 개인회생 시뮬레이션

사례: 사채 포함 채무 6,000만 원 (1인, 월 소득 250만 원)

채무 구성 금액
은행 대출 2,000만 원
카드빚 1,500만 원
캐피탈 1,000만 원
사채 (3곳) 1,500만 원
총 채무 6,000만 원
항목 금액
변제금 약 72만 원/월
36개월 총 변제 약 2,592만 원
면책 금액 약 3,408만 원

사채를 포함한 전체 채무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사채 정리 실전 절차

순서

단계 내용 소요
1 사채 포함 전체 채무 파악 1~2일
2 변호사 상담 → 시뮬레이션 1일
3 서류 준비 (사채 계약서·입금 기록 포함) 2~3주
4 법원 접수 1일
5 개시결정 → 추심 중단 2~4주
6 인가결정 → 변제 시작 2~3개월

사채 관련 증거 확보

증거 확보 방법
계약서 원본 보관 (없으면 문자·카톡 기록)
입금 기록 통장 거래내역
이자 지급 기록 이체 기록, 현금영수증
추심 기록 문자 캡처, 통화 녹음

Q&A

Q. 사채 계약서가 없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통장 입금 기록, 문자·카톡 대화, 이체 기록 등으로 채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Q. 사채 업자가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법적으로 추심이 금지됩니다. 고소 협박 자체가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녹음 후 변호사에게 알려주세요.

Q. 사채만 따로 먼저 갚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는 편파변제로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모든 채권자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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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사채(사금융) 개인회생 정리:

  • 사채 포함 모든 금전 채무 면책 가능
  • 사채를 숨기지 말고 채권자 목록에 전부 기재
  • 특정 사채만 먼저 갚기 = 편파변제 → 기각 사유
  • 연 20% 초과 이자 = 불법 → 초과분 원금 충당
  • 추심 협박 = 불법 → 녹음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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