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변호사 — 개인회생으로 사채(사금융)도 정리할 수 있나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 “사채까지 쓰게 됐는데, 정리가 가능한가요?”
카드빚과 대출을 돌려막다가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채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절차가 중요합니다.
사채도 면책 대상인가?
결론: 면책됩니다
| 채무 유형 | 면책 여부 |
|---|---|
| 은행 대출 | ✅ |
| 카드빚 | ✅ |
| 캐피탈·저축은행 | ✅ |
| 등록 대부업 사채 | ✅ |
| 미등록 사금융 | ✅ |
| 지인 빌린 돈 | ✅ |
사채를 포함한 모든 금전 채무는 개인회생 면책 대상입니다.
사채 정리 시 주의사항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1.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
| 하면 안 되는 것 | 해야 하는 것 |
|---|---|
| 사채를 숨기고 신청 | 사채 업자를 채권자로 기재 |
| “갚을게요” 약속하고 별도 상환 | 모든 채권자 동일하게 처리 |
| 특정 사채만 먼저 갚기 | 편파변제 금지 |
사채를 숨기면 해당 채무만 면책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부 기재하세요.
2. 사채 업자 정보 확인
| 필요 정보 | 확인 방법 |
|---|---|
| 업체명·대표자명 | 계약서, 문자, 입금 기록 |
| 연락처 | 전화번호, 주소 |
| 대출 금액 | 원금 + 이자 |
| 이자율 | 계약서, 문자 기록 |
3. 불법 고금리 대응
| 법정 최고 이자율 | 초과 시 |
|---|---|
| 연 20% | 초과 이자 무효 |
| 연 20% 초과 수취 | 불법 → 형사 처벌 대상 |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실제 채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채 업자의 추심 대응
개인회생 신청 전
| 행위 | 대응 |
|---|---|
| 협박·폭언 | 녹음 후 경찰 신고 (112) |
| 직장 전화 | 불법 추심 → 금감원 신고 (1332) |
| 가족 연락 | 불법 → 경찰 신고 |
| 방문 협박 | 즉시 112 신고 |
개인회생 신청 후
| 시점 | 효과 |
|---|---|
| 변호사 수임 | 수임 통지 → 추심 감소 |
| 개시결정 | 법적 추심 중단 |
| 위반 시 | 채권자 제재 가능 |
사채 빚의 개인회생 시뮬레이션
사례: 사채 포함 채무 6,000만 원 (1인, 월 소득 250만 원)
| 채무 구성 | 금액 |
|---|---|
| 은행 대출 | 2,000만 원 |
| 카드빚 | 1,500만 원 |
| 캐피탈 | 1,000만 원 |
| 사채 (3곳) | 1,500만 원 |
| 총 채무 | 6,000만 원 |
| 항목 | 금액 |
|---|---|
| 변제금 | 약 72만 원/월 |
| 36개월 총 변제 | 약 2,592만 원 |
| 면책 금액 | 약 3,408만 원 |
사채를 포함한 전체 채무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사채 정리 실전 절차
순서
| 단계 | 내용 | 소요 |
|---|---|---|
| 1 | 사채 포함 전체 채무 파악 | 1~2일 |
| 2 | 변호사 상담 → 시뮬레이션 | 1일 |
| 3 | 서류 준비 (사채 계약서·입금 기록 포함) | 2~3주 |
| 4 | 법원 접수 | 1일 |
| 5 | 개시결정 → 추심 중단 | 2~4주 |
| 6 | 인가결정 → 변제 시작 | 2~3개월 |
사채 관련 증거 확보
| 증거 | 확보 방법 |
|---|---|
| 계약서 | 원본 보관 (없으면 문자·카톡 기록) |
| 입금 기록 | 통장 거래내역 |
| 이자 지급 기록 | 이체 기록, 현금영수증 |
| 추심 기록 | 문자 캡처, 통화 녹음 |
Q&A
Q. 사채 계약서가 없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통장 입금 기록, 문자·카톡 대화, 이체 기록 등으로 채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Q. 사채 업자가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법적으로 추심이 금지됩니다. 고소 협박 자체가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녹음 후 변호사에게 알려주세요.
Q. 사채만 따로 먼저 갚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는 편파변제로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모든 채권자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사채(사금융) 개인회생 정리:
- 사채 포함 모든 금전 채무 면책 가능
- 사채를 숨기지 말고 채권자 목록에 전부 기재
- 특정 사채만 먼저 갚기 = 편파변제 → 기각 사유
- 연 20% 초과 이자 = 불법 → 초과분 원금 충당
- 추심 협박 = 불법 → 녹음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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