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비용 — 개인회생과 세금 체납 — 면책 여부와 처리 방법

류승미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부산 도산 전문

부산대학교 법학과 / 제53회 사법시험 / 연수원 4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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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비용 | “세금 체납이 있는데 개인회생 되나요?”

세금이 밀려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은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므로 별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금 체납과 개인회생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세금은 면책되나요?

결론: 면책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비면책채권입니다. 개인회생으로 없앨 수 없고, 면책 후에도 납부 의무가 남습니다.

그래도 개인회생이 유리한 이유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금융 채무를 면책받으면 세금에 집중할 수 있다

금융 채무를 정리하면 세금 납부 여력이 크게 늘어납니다.

세금 체납 시 개인회생 진행 방법

1단계: 체납 세금 전체 파악

2단계: 채권자 목록에 포함

세금 체납도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3단계: 세무서에 분납 신청

세금 체납과 개인회생의 관계

변제금 산정 시

개시결정 효과

세금 체납이 많을 때 전략

전략 1: 개인회생 + 세금 분납 병행

금융 채무 → 개인회생으로 면책
세금 체납 → 세무서에 분납 신청
→ 면책 후 세금에만 집중

전략 2: 면책 후 일시 납부

36개월 변제 완료 → 금융 채무 면책
→ 여유 자금으로 세금 일시 납부

전략 3: 체납 처분 유예 활용

개인회생 개시결정 → 세무서에 체납처분 유예 신청
→ 변제 기간 중 압류·공매 방지

Q&A

Q. 세금 때문에 개인회생이 기각되나요?

아닙니다. 세금 체납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과 인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세금은 비면책채권으로 별도 처리됩니다.

Q. 변제 기간 중 세금도 같이 내야 하나요?

세금 분납을 신청하면 생계비에 포함하여 변제금 산정 시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으세요.

Q. 세금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었는데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세무서에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면 압류 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개인회생과 세금 체납:

• 세금은 비면책채권 → 개인회생으로 없앨 수 없음
• 하지만 신청·인가에 영향 없음
• 금융 채무 면책 → 세금 납부에 집중 가능
• 세무서에 분납·유예 신청 병행이 핵심
• 채권자 목록에 세금도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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