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2일 (월요일)
부산개인회생비용 — 봉래시장 자영업자의 안내
부산개인회생비용 |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빚 정리할 수 있나요?”
봉래시장을 비롯한 영도구 상가에서 소매업·음식점·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매출 감소와 대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격
| 조건 | 기준 |
|---|---|
| 소득 | 영업이익 (매출 – 비용) |
| 채무 한도 |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내 |
| 사업 유지 | ✅ 폐업 불필요 |
소득 산정과 증빙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인정 소득 = 영업이익
영업이익 = 매출 - 재료비 - 임대료 - 인건비 - 공과금
필요 서류
| 서류 | 용도 |
|---|---|
| 종합소득세 신고서 (2년) | 연간 소득 |
| 부가세 신고서 | 분기별 매출 |
| 사업자등록증 | 사업 확인 |
| 통장 거래내역 (6개월) | 실제 매출 |
| 카드매출 내역 | 매출 보완 |
시뮬레이션
사례 1: 시장 내 소매업 (3인 가구)
| 항목 | 금액 |
|---|---|
| 월 매출 | 600만 원 |
| 사업 비용 | 380만 원 |
| 영업이익 | 220만 원 |
| 생계비 (3인) | 약 271만 원 |
| 월 변제금 | 최저 변제금 |
| 무담보 채무 | 4,000만 원 |
| 36개월 총 변제 | 약 600만 원 |
| 면책 금액 | 약 3,400만 원 |
사례 2: 음식점 운영 (2인 가구)
| 항목 | 금액 |
|---|---|
| 월 매출 | 800만 원 |
| 사업 비용 | 520만 원 |
| 영업이익 | 280만 원 |
| 생계비 (2인) | 약 233만 원 |
| 월 변제금 | 약 47만 원 |
| 무담보 채무 | 3,500만 원 |
| 36개월 총 변제 | 약 1,692만 원 |
| 면책 금액 | 약 1,808만 원 |
자영업자 주의사항
| 주의사항 | 이유 |
|---|---|
| 매출 누락 신고 금지 | 소득 은닉 → 기각 |
| 정확한 장부 관리 | 소득 증빙의 핵심 |
| 사업 양도 금지 | 사해행위 → 기각 |
| 거래처 편파변제 금지 | 특정 채권자 우선 상환 |
| 세금은 별도 | 면책 대상 아님 |
Q&A
Q. 시장 매출이 줄고 있는데 괜찮나요?
법원은 최근 2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시적 매출 감소는 문제없으며, 지속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Q. 폐업하고 취업해야 하나요?
폐업할 필요 없습니다. 사업을 유지하면서 영업이익으로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Q. 가게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사업장 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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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영도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 사업 유지하면서 신청 가능
- 소득 = 영업이익 (매출 – 비용)
- 가구원 많으면 → 변제금 최소화
- 세금 → 면책 안 됨 (별도 분납)
- 핵심 → 정확한 장부 + 소득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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