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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8일 (금요일)

부산개인회생수임료 — 개시결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산개인회생수임료 | “개시결정,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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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결정이 개시결정입니다. 접수 후 2~4주 만에 나오며, 이 순간부터 법적으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개시결정의 효과

즉시 발생하는 효과

효과 내용
추심 중단 모든 채권자의 추심 행위 법적 금지
이자 정지 개시결정 시점부터 이자 발생 중단
소송 중지 진행 중인 채권 관련 소송 중지
강제집행 중지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 중지

구체적인 변화

개시결정 전 개시결정 후
매일 추심 전화 ✅ 추심 전화 금지
이자 계속 쌓임 ✅ 이자 정지
급여 압류 ✅ 압류 해제
소송 진행 중 ✅ 소송 중지
통장 압류 ✅ 압류 해제

추심 중단 효과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결정문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금지되는 추심 행위

행위 개시결정 후
전화 추심 ❌ 금지
문자 추심 ❌ 금지
방문 추심 ❌ 금지
직장 전화 ❌ 금지
내용증명 발송 ❌ 금지
법적 소송 제기 ❌ 금지

채권자가 위반하면?

위반 행위 대응
개시결정 후 추심 법원에 신고 → 제재
개시결정 후 소송 제기 소송 각하
개시결정 후 압류 시도 무효

개시결정 후 추심하는 채권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정지 효과

이자 정지 시뮬레이션

채무 5,000만 원 기준 개시결정 전 개시결정 후
연 이자율 15% 월 약 62만 원 0원
36개월 이자 합계 약 2,250만 원 0원

이자 정지만으로도 36개월간 수천만 원의 이자 부담을 없앨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중지 효과

압류 해제 대상

압류 유형 해제
급여 압류 ✅ 해제
예금 압류 ✅ 해제
자동차 압류 ✅ 해제
부동산 가압류 ✅ 중지
보험 압류 ✅ 해제

경매 중지

상황 효과
부동산 경매 진행 중 ✅ 경매 중지
자동차 경매 진행 중 ✅ 경매 중지

개시결정까지의 타임라인

단계 소요
상담 1일
서류 준비 2~3주
법원 접수 1일
개시결정 접수 후 2~4주

긴급한 경우

방법 효과
중지명령 신청 접수 직후 → 3~7일 내 결정
개시결정 접수 후 2~4주

급여 압류 등 긴급한 경우 중지명령으로 개시결정 전에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해야 할 일

할 일 시기
결정문 수령 개시결정 후 즉시
압류 해제 서류 제출 (해당 시) 결정 후 1~2일
변제금 납부 준비 인가결정 전
채권자 이의 대응 (해당 시) 개시 후 2개월 내

개시결정 vs 인가결정

구분 개시결정 인가결정
시기 접수 후 2~4주 개시 후 2~3개월
효과 추심 중단, 압류 해제 변제금 확정, 변제 시작
의미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계획대로 갚으세요”

Q&A

Q. 개시결정이 나면 바로 돈을 갚나요?

아닙니다. 변제금 납부는 인가결정 후부터 시작됩니다. 개시결정은 절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Q. 개시결정이 거부될 수 있나요?

드물지만 소득 부족, 채무 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면 거의 대부분 개시결정이 나옵니다.

Q. 개시결정 후 추심 전화가 오면 어떡하나요?

개시결정문 사본을 채권자에게 전달하거나,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개시결정 후 추심은 불법이므로 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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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개인회생 개시결정 효과:

  • 추심 중단 → 전화·문자·방문 모두 금지
  • 이자 정지 → 36개월간 이자 부담 0원
  • 압류 해제 → 급여·통장·자동차 등
  • 소송·경매 중지 → 법적 보호
  • 접수 후 2~4주 (긴급 시 중지명령 3~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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