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개인회생전문 — 개시결정 전과 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류승미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부산 도산 전문

부산대학교 법학과 / 제53회 사법시험 / 연수원 4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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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개인회생전문 | “접수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개인회생 신청(접수)만으로는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개시결정이 나야 법적 보호가 시작됩니다. 개시결정 전후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접수 vs 개시결정 vs 인가결정

개시결정의 효력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추심 중단

압류 해제

이자 정지

소송 중지

개시결정 전 긴급 대응: 중지명령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1~2개월이 걸리므로, 긴급한 경우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중지명령이 필요한 경우

개시결정 후 해야 할 일

타임라인 정리

신청 접수 → [1~2개월] → 개시결정 → [2~3개월] → 인가결정 → [36개월] → 면책
                          ↑                    ↑
                     추심 중단·압류 해제      변제 시작

Q&A

Q. 접수만 하면 추심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개시결정이 나야 법적으로 추심이 금지됩니다. 긴급하면 중지명령을 신청하세요.

Q. 개시결정이 거부될 수 있나요?

자격 미달이나 서류 문제가 있으면 보정 명령이 나옵니다. 보정을 완료하면 개시결정이 됩니다. 거부(기각)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발생합니다.

Q. 개시결정 후에도 채권자가 연락하면?

불법입니다. 개시결정 후 추심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경고하고 필요시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개시결정 전후 차이:

• 접수 = 법적 효력 없음 (추심 계속)
• 개시결정 = 추심 중단 + 압류 해제 + 이자 정지
• 긴급 시 → 중지명령 (3~7일)
• 개시결정 소요 = 접수 후 1~2개월
• 개시결정 후 → 추심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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