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전문잘하는곳 —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류승미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부산 도산 전문

부산대학교 법학과 / 제53회 사법시험 / 연수원 4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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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전문잘하는곳 | “퇴직금을 내놔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퇴직금을 실제로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예상액이 재산(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처리 원칙

퇴직금의 청산가치 산정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산정 공식

퇴직금 청산가치 = 예상 퇴직금 × 1/2 (압류 금지 범위 제외)

퇴직금의 1/2은 압류 금지 재산이므로, 나머지 1/2만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시뮬레이션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가용소득 기준 > 청산가치 기준인 경우

→ 퇴직금이 변제금에 영향 없음

가용소득 기준 < 청산가치 기준인 경우

→ 퇴직금이 변제금을 높임

퇴직금이 크면 청산가치가 높아져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 관련 주의사항

재직 중 퇴직금 관리

Q&A

Q. 퇴직금이 적으면 유리한가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적으면 청산가치가 낮아져 변제금에 영향이 없거나 적습니다.

Q. 퇴직금을 미리 찾아 쓰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신청 전 퇴직금을 수령하면 재산 은닉·사해행위로 의심받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Q. 변제 중에 퇴직하면 어떡하나요?

퇴직금을 수령하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개인회생 퇴직금 처리:

• 실제 납부 불필요 → 재직 유지
• 청산가치 = 예상 퇴직금의 1/2 반영
• 퇴직금 적으면 → 변제금 영향 없음
• 퇴직금 미리 수령 → 절대 금지 (기각 사유)
• 변제 중 퇴직 → 즉시 변호사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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