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1일 (목요일)
부산기장군개인회생변호사 — 채무 유형별 면책 여부 총정리
부산기장군개인회생변호사 | “모든 빚이 다 없어지나요?”
개인회생으로 대부분의 채무가 면책되지만,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어떤 채무가 면책되고, 어떤 채무가 남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면책되는 채무 (일반 채무)
| 채무 유형 | 면책 여부 | 비고 |
|---|---|---|
| 은행 신용대출 | ✅ 면책 | |
| 카드대출 (현금서비스) | ✅ 면책 | |
| 리볼빙 잔액 | ✅ 면책 | |
| 카드 할부금 | ✅ 면책 | |
| 마이너스통장 | ✅ 면책 | |
| 캐피탈 대출 | ✅ 면책 | |
| 저축은행 대출 | ✅ 면책 | |
| 사채 | ✅ 면책 | |
| 지인 차용 | ✅ 면책 | |
| 전세자금대출 (무담보) | ✅ 면책 | |
| 학자금대출 | ✅ 면책 | |
| 통신비·관리비 미납 | ✅ 면책 |
면책되지 않는 채무 (비면책 채권)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 채무 유형 | 면책 여부 | 이유 |
|---|---|---|
| 세금 (소득세·부가세·재산세) | ❌ 비면책 | 조세채권 |
| 국민건강보험료 | ❌ 비면책 | 공과금 |
| 국민연금 체납액 | ❌ 비면책 | 사회보험 |
| 양육비 | ❌ 비면책 | 부양 의무 |
| 벌금·과태료 | ❌ 비면책 | 공법상 의무 |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 비면책 | 악의적 행위 |
| 중과실 인명사고 배상 | ❌ 비면책 | 중대한 과실 |
| 채무자 목록 누락 채무 | ❌ 비면책 | 고의 누락 시 |
특수 채무의 면책 여부
담보 채무
| 채무 유형 | 면책 여부 | 처리 |
|---|---|---|
| 주택담보대출 | ❌ 별제권 | 별도 상환 |
| 자동차 담보대출 | ❌ 별제권 | 별도 상환 |
|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 ⚠️ 유형에 따라 | 확인 필요 |
보증 채무
| 상황 | 면책 여부 |
|---|---|
| 본인이 보증한 채무 | ✅ 면책 (본인에 한해) |
| 다른 사람의 보증인 | 본인 회생에 포함 가능 |
사업 관련 채무
| 채무 유형 | 면책 여부 |
|---|---|
| 사업자 신용대출 | ✅ 면책 |
| 거래처 미지급금 | ✅ 면책 |
| 직원 급여 미지급 | ❌ 비면책 (임금채권) |
| 사업자 세금 | ❌ 비면책 |
비면책 채무의 처리
세금 체납
| 대응 | 내용 |
|---|---|
| 분납 신청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 체납처분 유예 | 회생 기간 중 유예 가능 |
| 소멸시효 확인 | 5년 경과 시 소멸 가능 |
양육비
| 대응 | 내용 |
|---|---|
| 양육비 조정 | 가정법원에 감액 신청 |
| 분납 협의 | 상대방과 협의 |
벌금·과태료
| 대응 | 내용 |
|---|---|
| 분납 신청 | 검찰·행정기관에 신청 |
| 사회봉사 대체 | 벌금 일부 대체 가능 |
채무 목록 작성 시 주의
| 주의사항 | 이유 |
|---|---|
| 모든 채무 기재 | 누락 시 면책 불가 |
| 사채·개인 채무도 포함 | 빠짐없이 기재 |
| 정확한 금액 기재 | 신용정보조회서 확인 |
| 보증 채무도 포함 | 우발 채무 포함 |
채무 목록에서 누락된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Q&A
Q. 세금 체납이 있어도 회생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세금은 면책되지 않지만 회생 절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세금은 별도로 분납 협의합니다.
Q. 사채도 면책되나요?
면책됩니다. 사채, 지인 차용 등 비금융 채무도 면책 대상입니다. 반드시 채무 목록에 포함하세요.
Q. 면책 후에도 남는 빚이 있으면 어떡하나요?
비면책 채무(세금·양육비 등)는 별도로 분납 협의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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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채무 유형별 면책:
- 은행·카드·사채 → 면책 O (대부분)
- 세금·양육비·벌금 → 면책 X (비면책 채권)
- 담보대출 → 별제권 (별도 상환)
- 채무 목록 누락 = 면책 불가
- 비면책 채무 → 분납·감액 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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