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직동개인회생법무법인 — 폐지 사유와 예방법
부산사직동개인회생법무법인 | “회생이 취소될 수 있다고요?”
개인회생은 인가받은 후에도 폐지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지금까지 갚은 변제금과 노력이 무의미해지므로, 폐지 사유를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지란?
| 항목 | 내용 |
|---|---|
| 정의 | 법원이 회생 절차를 중단·종료하는 결정 |
| 효과 | 면책 불가 → 잔여 채무 전액 부활 |
| 추심 | 채권자 추심 재개 |
| 기존 변제금 | 갚은 금액만큼만 인정 |
주요 폐지 사유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1. 변제금 미납
| 상황 | 위험도 |
|---|---|
| 1회 미납 | ⚠️ 즉시 납부 시 회복 가능 |
| 2~3회 연속 미납 | 🚨 법원 소명 요구 |
| 장기 미납 | 🚨 폐지 결정 |
2. 신규 채무 발생
| 행위 | 위험도 |
|---|---|
| 신규 대출 | 🚨 폐지 |
| 신용카드 사용 | 🚨 폐지 |
| 사채 이용 | 🚨 폐지 |
| 보증 제공 | 🚨 폐지 |
3. 재산 은닉·처분
| 행위 | 위험도 |
|---|---|
| 재산 명의 이전 | 🚨 폐지 + 형사 처벌 |
| 재산 은닉 | 🚨 폐지 + 형사 처벌 |
| 허위 재산 신고 | 🚨 폐지 |
4. 소득 은닉
| 행위 | 위험도 |
|---|---|
| 소득 축소 신고 | 🚨 폐지 |
| 부업 소득 미신고 | 🚨 폐지 |
| 현금 소득 누락 | 🚨 폐지 |
5. 신고 의무 불이행
| 미신고 사항 | 위험도 |
|---|---|
| 이직 미신고 | ⚠️ 경고~폐지 |
| 이사 미신고 | ⚠️ 경고~폐지 |
| 소득 변동 미신고 | ⚠️ 경고~폐지 |
폐지 예방 체크리스트
매월:
– [ ] 변제금 정시 납부 확인
– [ ] 신규 채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
– [ ] 자동이체 잔액 충분한지 확인
변동 시:
– [ ] 이직 →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
– [ ] 이사 → 즉시 법원 신고
– [ ] 소득 변동 → 변제계획 변경 검토
절대 금지:
– [ ] 신규 대출 금지
– [ ] 신용카드 사용 금지
– [ ] 재산 명의 이전 금지
– [ ] 편파변제 금지
폐지 절차와 대응
| 단계 | 내용 | 대응 |
|---|---|---|
| 1 | 법원 납부 독촉 | 즉시 납부 또는 소명 |
| 2 | 소명 요구 | 사유서 + 증빙 제출 |
| 3 | 심문 기일 | 변호사와 출석, 개선 계획 |
| 4 | 폐지 결정 | 즉시항고 검토 |
소명이 인정되는 경우
| 사유 | 소명 방법 |
|---|---|
| 일시적 소득 감소 | 급여명세서 + 변경 신청 |
| 질병·사고 |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
| 가족 긴급상황 | 증빙 + 향후 계획 |
폐지 후 재신청
| 항목 | 내용 |
|---|---|
| 재신청 가능? | ✅ 가능 |
| 불이익? | 법원 심사가 엄격해질 수 있음 |
| 기존 변제금? | 이미 갚은 금액은 인정 |
| 권장 사항 | 폐지 사유 해소 후 신청 |
Q&A
Q. 변제금을 한 번 못 내면 바로 폐지되나요?
1회 미납으로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위험합니다. 납부가 어려우면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Q. 폐지 통보를 받으면 어떡하나요?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하여 소명 방법을 상의하세요.
Q. 변제계획 변경으로 폐지를 막을 수 있나요?
소득 감소가 원인이라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변제금을 줄여 폐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체 전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 폐지 예방:
- 변제금 → 매월 정시 납부 (최우선)
- 신규 채무 → 절대 금지 (대출·카드·사채)
- 재산 → 은닉·처분 금지 (형사 처벌)
- 변동 사항 → 즉시 신고 (이직·이사·소득)
- 납부 어려움 → 변제계획 변경 (연체 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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