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하구개인회생전문변호사 — 소득 기준 — 얼마를 벌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부산사하구개인회생전문변호사 | “소득이 적은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의 핵심 요건은 월 고정 소득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적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 유형별 신청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소득 요건의 핵심
법적 기준
| 항목 | 기준 |
|---|---|
| 최저 소득 | ❌ 법정 최저 기준 없음 |
| 필수 요건 | ✅ 월 고정적·반복적 소득 |
| 핵심 판단 | 변제금 납부 가능 여부 |
소득이 적어도 고정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최저 변제금 이상만 납부할 수 있으면 됩니다.
소득 유형별 인정 여부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 소득 유형 | 인정 여부 | 증빙 방법 |
|---|---|---|
| 직장인 급여 | ✅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
| 일용직 급여 | ✅ | 통장 입금, 일용근로확인서 |
| 자영업 소득 | ✅ | 종합소득세, 매출 내역 |
| 프리랜서 (3.3%) | ✅ |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
| 국민연금 | ✅ | 연금 수령 내역 |
| 공무원연금 | ✅ | 연금 수령 내역 |
| 아르바이트 | ✅ | 급여명세서, 통장 |
| 용역 소득 | ✅ | 계약서, 통장 |
| 실업급여 | ⚠️ | 일시적이라 판단 필요 |
| 기초생활수급 | ⚠️ | 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 소득 없음 | ❌ | 개인파산 검토 |
소득별 변제금 시뮬레이션
1인 가구
| 월 소득 | 생계비 | 변제금 | 신청 가능? |
|---|---|---|---|
| 130만 원 | 127만 원 | 약 3만 원 | ⚠️ 최저 변제금 |
| 180만 원 | 127만 원 | 약 53만 원 | ✅ |
| 250만 원 | 127만 원 | 약 123만 원 | ✅ |
| 350만 원 | 127만 원 | 약 223만 원 | ✅ |
3인 가구
| 월 소득 | 생계비 | 변제금 | 신청 가능? |
|---|---|---|---|
| 200만 원 | 271만 원 | 최저 변제금 | ✅ |
| 280만 원 | 271만 원 | 약 9만 원 | ✅ |
| 350만 원 | 271만 원 | 약 79만 원 | ✅ |
가구 인원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최저 변제금 적용
| 상황 | 처리 |
|---|---|
| 소득 < 생계비 | 최저 변제금 납부 |
| 최저 변제금이란? | 법원이 정하는 최소 납부 금액 |
| 신청 가능? | ✅ 가능 |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소득 변동 시 대응
| 상황 | 대응 |
|---|---|
| 소득 증가 | 법원에 신고 (변제금 조정 가능) |
| 소득 감소 | 변제계획 변경 신청 |
| 실직 | 변제계획 변경 또는 파산 전환 검토 |
| 이직 | 법원에 직장 변경 신고 |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대안적 증빙 방법
| 상황 | 증빙 방법 |
|---|---|
| 현금 급여 | 통장 입금, 고용주 확인서 |
| 일용직 | 일용근로확인서, 통장 |
| 가사 도우미 등 | 고용주 확인서, 통장 |
| 농업·축산업 | 농협 거래내역, 종합소득세 |
Q&A
Q. 월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가능한가요?
소득이 매우 적으면 변제금도 매우 적게 산정되어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수준이면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Q. 아르바이트 소득만으로 되나요?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고정적으로 받는 소득이면 인정됩니다.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기록으로 증빙합니다.
Q. 소득이 들쭉날쭉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최근 6개월~1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완전히 소득이 없는 달이 있어도 평균으로 보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 소득 기준:
- 법적 최저 소득 기준 없음
- 월 고정적·반복적 소득이 핵심
- 소득 적으면 변제금도 적음 → 신청 가능
- 소득 없으면 → 개인파산 검토
- 소득 변동 시 → 변제계획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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