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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8일 (월요일)

부산사하구개인회생전문변호사 — 소득 기준 — 얼마를 벌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부산사하구개인회생전문변호사 | “소득이 적은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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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핵심 요건은 월 고정 소득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적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 유형별 신청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소득 요건의 핵심

법적 기준

항목 기준
최저 소득 ❌ 법정 최저 기준 없음
필수 요건 ✅ 월 고정적·반복적 소득
핵심 판단 변제금 납부 가능 여부

소득이 적어도 고정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최저 변제금 이상만 납부할 수 있으면 됩니다.

소득 유형별 인정 여부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결정문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소득 유형 인정 여부 증빙 방법
직장인 급여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일용직 급여 통장 입금, 일용근로확인서
자영업 소득 종합소득세, 매출 내역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국민연금 연금 수령 내역
공무원연금 연금 수령 내역
아르바이트 급여명세서, 통장
용역 소득 계약서, 통장
실업급여 ⚠️ 일시적이라 판단 필요
기초생활수급 ⚠️ 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소득 없음 개인파산 검토

소득별 변제금 시뮬레이션

1인 가구

월 소득 생계비 변제금 신청 가능?
130만 원 127만 원 약 3만 원 ⚠️ 최저 변제금
180만 원 127만 원 약 53만 원
250만 원 127만 원 약 123만 원
350만 원 127만 원 약 223만 원

3인 가구

월 소득 생계비 변제금 신청 가능?
200만 원 271만 원 최저 변제금
280만 원 271만 원 약 9만 원
350만 원 271만 원 약 79만 원

가구 인원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최저 변제금 적용

상황 처리
소득 < 생계비 최저 변제금 납부
최저 변제금이란? 법원이 정하는 최소 납부 금액
신청 가능? ✅ 가능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소득 변동 시 대응

상황 대응
소득 증가 법원에 신고 (변제금 조정 가능)
소득 감소 변제계획 변경 신청
실직 변제계획 변경 또는 파산 전환 검토
이직 법원에 직장 변경 신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대안적 증빙 방법

상황 증빙 방법
현금 급여 통장 입금, 고용주 확인서
일용직 일용근로확인서, 통장
가사 도우미 등 고용주 확인서, 통장
농업·축산업 농협 거래내역, 종합소득세

Q&A

Q. 월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가능한가요?

소득이 매우 적으면 변제금도 매우 적게 산정되어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수준이면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Q. 아르바이트 소득만으로 되나요?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고정적으로 받는 소득이면 인정됩니다.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기록으로 증빙합니다.

Q. 소득이 들쭉날쭉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최근 6개월~1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완전히 소득이 없는 달이 있어도 평균으로 보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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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개인회생 소득 기준:

  • 법적 최저 소득 기준 없음
  • 고정적·반복적 소득이 핵심
  • 소득 적으면 변제금도 적음 → 신청 가능
  • 소득 없으면 → 개인파산 검토
  • 소득 변동 시 → 변제계획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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