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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5일 (월요일)

부산서구개인회생전문 — 면책 후 재산 취득이 가능한가요?


부산서구개인회생전문 | “면책 후에 집을 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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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결정 후에는 모든 재산 취득이 자유롭습니다. 부동산 구입, 자동차 구매, 저축 등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면책 후 할 수 있는 것

항목 가능 여부
부동산 구입 ✅ 가능
자동차 구매 ✅ 가능
저축·적금 ✅ 가능
보험 가입 ✅ 가능
주식·펀드 투자 ✅ 가능
사업 개시 ✅ 가능

면책 후에는 어떤 재산이든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책 후 금융거래 정상화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결정문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신용 회복 타임라인

시점 가능한 거래
면책 직후 체크카드, 계좌 개설
면책 후 6개월~1년 일부 금융 상품 이용
면책 후 1~2년 소액 신용대출 가능 (일부)
면책 후 2~3년 신용카드 발급 (일부)
면책 후 3~5년 대부분 정상화

신용점수 회복 방법

방법 효과
체크카드 꾸준히 사용 거래 실적 쌓기
통신비·공과금 정상 납부 성실 납부 이력
소액 신용거래 → 정상 상환 신용 이력 개선
신용정보 정정 요청 오류 정보 삭제

부동산 구입

면책 후 주택 구입 가능 시기

구분 시기
현금 구입 ✅ 면책 직후 가능
주택담보대출 ⚠️ 면책 후 2~5년 (은행별 상이)
전세자금대출 ⚠️ 면책 후 1~3년

주택담보대출 가능 조건

조건 내용
신용점수 600점 이상 (은행별 상이)
소득 증빙 안정적 소득
면책 이후 기간 최소 2~3년
DTI·DSR 충족 상환 능력 확인

자동차 구매

구분 시기
현금 구입 ✅ 면책 직후 가능
자동차 할부 ⚠️ 면책 후 1~2년
리스 ⚠️ 면책 후 1~2년

면책 후 주의사항

주의사항 이유
과도한 대출 자제 재채무 위험
신용거래 점진적 급격한 신용 확대 위험
가계부 관리 재무 건전성 유지
비상자금 확보 갑작스런 지출 대비

변제 기간 중 재산 취득

상황 가능 여부
변제 중 부동산 구입 ❌ 법원 신고 + 문제 가능
변제 중 고가 물품 ❌ 사치·낭비 의심
변제 중 상속 ⚠️ 법원 신고 필수
변제 중 증여 ❌ 법원 신고 + 변제금 변경

변제 기간 중에는 재산 취득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책 후에는 자유입니다.

Q&A

Q. 면책 기록이 몇 년간 남나요?

면책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됩니다. 등재 기간은 면책 후 약 5년이며, 이후 삭제됩니다.

Q. 면책 후 바로 대출이 필요한데 가능한가요?

면책 직후에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신용이 회복된 후(1~3년) 점차 가능해집니다.

Q. 면책 후 사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사업 개시에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사업자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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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면책 후 재산 취득:

  • 면책 후 → 모든 재산 취득 자유
  • 현금 구입 → 즉시 가능 (부동산·자동차)
  • 대출 → 면책 후 2~5년 소요 (신용 회복)
  • 신용 회복 → 체크카드 + 성실 납부 꾸준히
  • 변제 기간 중 → 제한 있음 (면책 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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