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화요일)
부산시명지동회생전문법무법인 — 변제계획 변경 신청 방법
부산시명지동회생전문법무법인 | “소득이 줄었는데 변제금을 낮출 수 있나요?”
변제 기간 중 소득이 변동되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체 전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제계획 변경이란?
| 항목 | 내용 |
|---|---|
| 정의 |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을 수정하는 절차 |
| 신청 대상 | 변제 기간 중 소득·생활 변동이 있는 경우 |
| 법적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 심사 | 법원 |
변경이 가능한 사유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소득 감소
| 사유 | 변경 내용 |
|---|---|
| 이직으로 급여 감소 | 변제금 감액 |
| 실직 | 변제금 대폭 감액 또는 유예 |
| 사업 매출 감소 | 변제금 감액 |
| 건강 문제로 근무 제한 | 변제금 감액 |
소득 증가
| 사유 | 변경 내용 |
|---|---|
| 이직으로 급여 증가 | 변제금 증액 가능 |
| 승진·승급 | 법원 요구 시 변경 |
생활 변동
| 사유 | 변경 내용 |
|---|---|
| 가구원 수 증가 (출산 등) | 생계비 증가 → 변제금 감액 |
| 가구원 수 감소 | 생계비 감소 → 변제금 증액 가능 |
| 의료비 발생 | 생계비 조정 |
변경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소요 |
|---|---|---|
| 1 | 변호사에게 상황 설명 | 즉시 |
| 2 | 소득 변동 증빙 준비 | 1~2주 |
| 3 |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 작성 | 변호사 대행 |
| 4 | 부산지방법원 접수 | 즉시 |
| 5 | 법원 심사 | 2~4주 |
| 6 | 변경 인가 결정 | |
| 7 | 새 변제금 적용 | 결정 후 즉시 |
필요 서류
| 서류 | 용도 |
|---|---|
|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 | 변경 사유·내용 기재 |
| 소득 변동 증빙 | 새 급여명세서·해고통보서 등 |
| 가족 변동 증빙 | 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등 |
| 의료비 증빙 | 진단서·영수증 (해당 시) |
시뮬레이션
사례: 이직으로 소득 감소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월 소득 | 300만 원 | 230만 원 |
| 생계비 (3인) | 271만 원 | 271만 원 |
| 변제금 | 29만 원 | 최저 변제금 |
사례: 출산으로 가구원 증가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구원 | 3인 | 4인 |
| 생계비 | 271만 원 | 330만 원 |
| 월 소득 | 350만 원 | 350만 원 |
| 변제금 | 79만 원 | 20만 원 |
변경 시 주의사항
| 주의사항 | 이유 |
|---|---|
| 연체 전 신청 | 연체 후 신청은 불리 |
| 정확한 증빙 | 허위 소명 시 폐지 위험 |
| 변호사 대행 권장 | 절차·서류 정확성 |
| 잦은 변경 자제 | 법원 의심 가능 |
변경이 안 되는 경우
| 상황 | 판단 |
|---|---|
| 사유 없는 감액 요청 | ❌ 불인가 |
| 허위 소득 감소 | ❌ 폐지 위험 |
| 사치·낭비로 인한 자금 부족 | ❌ 불인가 |
Q&A
Q. 변경 신청 중에도 변제금을 내야 하나요?
네, 기존 변제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변경 인가가 되면 그때부터 새 변제금이 적용됩니다.
Q. 변경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법적 횟수 제한은 없지만,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빈번한 변경은 성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Q. 변제금이 올라갈 수도 있나요?
소득이 대폭 증가하면 법원이 변제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폭 인상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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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변제계획 변경 신청:
- 소득 감소·가구원 변동 → 변제금 조정 가능
- 핵심 = 연체 전에 신청
- 절차 =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 + 법원 접수
- 소요 = 접수 후 2~4주 심사
- 주의 = 정확한 증빙 + 성실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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