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회생전문법무사 — 부산대 주변 원룸·전월세 거주자의 안내

류승미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부산 도산 전문

부산대학교 법학과 / 제53회 사법시험 / 연수원 4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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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회생전문법무사 |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금정구 부산대 주변에는 원룸·오피스텔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시 전세 보증금의 재산 반영 방법과 주거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전세 보증금과 개인회생

보증금은 재산인가?

보증금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청산가치 = 보증금 - 최우선변제금 - 기타 공제

보증금이 적을수록 청산가치가 낮아져 변제금에 유리합니다.

금정구 주거 유형별 안내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원룸 (보증금 300~500만 원 + 월세)

전세 (보증금 5,000만~1억 원)

월세 (보증금 없음)

주거비 생계비 반영

월세의 경우

월세를 내고 있으면 생계비가 높아져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정구 원룸 거주자 시뮬레이션

사례 1: 부산대 인근 원룸 (1인, 보증금 300만 원 + 월세 35만 원)

사례 2: 금정구 전세 (2인, 보증금 7,000만 원)

보증금이 크면 청산가치가 높아져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중 이사해야 할 때

변제 기간 중 이사

이사 시 주의사항

Q&A

Q. 전세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갱신하거나 이사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변호사에게 미리 알리고 법원에 신고하세요.

Q.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채권자에게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을 유지합니다. 보증금은 새 주거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부분은 변제금으로 이미 반영됩니다.

Q. 집주인에게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지나요?

알려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집주인에게 통보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금정구 원룸·전월세 거주자 개인회생:

• 보증금은 재산으로 반영 (소액이면 영향 적음)
• 월세는 생계비에 포함 → 변제금 감소 효과
• 거주지 그대로 유지 가능
• 이사 시 법원 신고 필수
• 집주인에게 통보되지 않음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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