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9일 (월요일)
부산시회생전문법무사 —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 총정리
부산시회생전문법무사 | “제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고, 채무가 일정 한도 이내여야 합니다. 본인이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 요건 | 기준 |
|---|---|
| 소득 | 정기적·반복적 소득 필요 |
| 무담보채무 한도 | 10억 원 이하 |
| 담보채무 한도 | 15억 원 이하 |
| 채무 원인 | 제한 없음 (도박 등도 가능) |
| 국적 | 내·외국인 모두 가능 |
소득 유형별 자격 판단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실제 성공사례 — 부산 개인회생 채무 4979만원 인가결정
| 항목 | 내용 |
|---|---|
| 사건 유형 | 개인회생 |
| 채무 금액 | 약 4979만원 |
| 탕감률 | 79.9% |
| 결과 | 인가결정 (약 6개월) |
실제 인가결정 결정문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인정되는 소득
| 소득 유형 | 인정 여부 | 비고 |
|---|---|---|
| 직장인 급여 | O | 가장 안정적 |
| 일용직 급여 | O | 3개월 이상 근무 이력 |
| 자영업 소득 | O |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
| 아르바이트 | O | 지속성 입증 필요 |
| 프리랜서 | O | 계약서·입금 내역 |
| 국민연금 수령 | O | 정기 소득으로 인정 |
| 기초생활수급비 | △ | 법원에 따라 판단 다름 |
| 소득 없음 | X | 개인파산 검토 |
소득 안정성 판단
| 안정성 | 소득 유형 | 입증 방법 |
|---|---|---|
| 높음 | 정규직 급여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 중간 | 계약직·파견 | 근로계약서 + 통장 입금 |
| 중간 | 자영업 | 종합소득세 + 매출 자료 |
| 낮음 | 일용직 | 통장 입금 + 고용주 확인서 |
| 낮음 | 아르바이트 | 근로계약서 + 통장 입금 |
채무 한도 확인
무담보채무 10억 원 기준
| 포함 채무 | 예시 |
|---|---|
| 신용대출 | 은행·저축은행·캐피탈 |
| 카드빚 | 신용카드·현금서비스 |
| 사채 | 개인 간 차용 |
| 보증채무 | 연대보증·지급보증 |
| 미납 세금 | 국세·지방세 |
| 벌금 | 형사 벌금 |
담보채무 15억 원 기준
| 포함 채무 | 예시 |
|---|---|
| 주택담보대출 | 아파트·주택 담보 |
| 전세자금대출 | 전세 담보 |
| 자동차 담보대출 | 차량 담보 |
무담보 + 담보 합산이 아니라 각각 별도 기준입니다.
자격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 번호 | 질문 | 예 | 아니오 |
|---|---|---|---|
| 1 | 정기적 소득이 있나요? | → 자격 O | → 파산 검토 |
| 2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 자격 O | → 자격 X |
| 3 |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 → 자격 O | → 자격 X |
| 4 | 소득으로 생계비 초과분 있나요? | → 변제 가능 | → 파산 검토 |
| 5 | 과거 면책 받은 적 있나요? | → 제한 확인 | → 자격 O |
자격이 안 될 때 대안
| 상황 | 대안 |
|---|---|
| 소득 없음 | 개인파산 신청 |
| 채무 한도 초과 | 법인파산 또는 채무조정 |
| 소득 불안정 | 소득 안정화 후 재신청 |
| 최근 면책 이력 | 일정 기간 경과 후 신청 |
Q&A
Q. 주부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배우자의 소득이나 본인의 파트타임 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Q. 채무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신용정보원 조회로 공식 채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시 함께 조회합니다.
Q. 과거에 면책받았는데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면책 확정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7년) 경과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소득 = 정기적·반복적 소득 필요 (급여·자영업·연금 등)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하
- 소득 없음 → 개인파산 검토
- 채무 초과 → 법인파산 검토
- 자격 판단 → 전문가 시뮬레이션으로 정확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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