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수요일)
부산안락동개인회생전문 — 조선업 근로자의 안내
부산안락동개인회생전문 | “조선소 일하면서 빚 정리할 수 있나요?”
영도구는 부산의 대표적인 조선업 밀집 지역입니다. 조선소 원청·하청 근로자 중 경기 변동과 생활비 대출이 겹쳐 어려움을 겪는 분을 위한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조선업 근로자 자격 확인
| 고용 형태 | 신청 가능 | 조건 |
|---|---|---|
| 원청 정규직 | ✅ | 급여명세서 |
| 하청 정규직 | ✅ | 급여명세서 |
| 하청 계약직 | ✅ | 계약서 + 급여 증빙 |
| 일용직·물량팀 | ✅ | 통장 내역 (소득 증빙) |
| 파견직 | ✅ | 급여명세서 |
조선소 근로자는 정기 급여가 있어 개인회생 자격이 충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선업 근로자 소득 특성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 항목 | 포함 여부 |
|---|---|
| 기본급 | ✅ |
| 잔업수당 (야근) | ✅ (고정적인 경우) |
| 특근수당 | ✅ (정기적인 경우) |
| 위험수당 | ✅ |
| 식대·교통비 | ✅ |
| 상여금 | ✅ (월 환산) |
소득 변동 대응
| 상황 | 대응 |
|---|---|
| 물량 증가 (잔업 증가) | 6개월 평균으로 산정 |
| 물량 감소 (잔업 감소) | 변제계획 변경 가능 |
| 하청 업체 변경 | 이직 신고 + 새 소득 증빙 |
| 원청 직접 고용 전환 | 이직 신고 |
영도구 조선업 근로자 시뮬레이션
사례 1: 원청 근로자 (3인 가구, 월 320만 원)
| 항목 | 금액 |
|---|---|
| 월 소득 (기본급+수당) | 320만 원 |
| 생계비 (3인) | 약 271만 원 |
| 월 변제금 | 약 49만 원 |
| 무담보 채무 | 5,000만 원 |
| 36개월 총 변제 | 약 1,764만 원 |
| 면책 금액 | 약 3,236만 원 |
사례 2: 하청 계약직 (2인 가구, 월 250만 원)
| 항목 | 금액 |
|---|---|
| 월 소득 | 250만 원 |
| 생계비 (2인) | 약 233만 원 |
| 월 변제금 | 약 17만 원 |
| 무담보 채무 | 3,500만 원 |
| 36개월 총 변제 | 약 612만 원 |
| 면책 금액 | 약 2,888만 원 |
사례 3: 물량팀 일용직 (4인 가구, 월 평균 280만 원)
| 항목 | 금액 |
|---|---|
| 월 평균 소득 | 280만 원 |
| 생계비 (4인) | 약 330만 원 |
| 가용소득 | 마이너스 |
| 월 변제금 | 최저 변제금 |
| 무담보 채무 | 4,000만 원 |
| 36개월 총 변제 | 약 600만 원 |
| 면책 금액 | 약 3,400만 원 |
조선업 특수 상황
경기 변동과 변제금
| 상황 | 대응 |
|---|---|
| 호황기 (잔업 많음) | 소득 증가 → 신고 |
| 불황기 (잔업 감소) | 소득 감소 → 변제계획 변경 |
| 구조조정 | 실직 → 즉시 변호사 연락 |
| 하청 업체 폐업 | 새 일자리 + 변경 신고 |
하청 업체 이동 시
| 단계 | 내용 |
|---|---|
| 1 | 변호사에게 이동 사실 알림 |
| 2 | 새 급여명세서 제출 |
| 3 | 법원에 직장 변경 신고 |
| 4 | 변제금 변동 여부 확인 |
Q&A
Q. 잔업수당이 줄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변제금을 조정합니다.
Q. 하청 업체가 바뀌어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법원에 직장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Q. 산재보상금은 소득에 포함되나요?
산재보상금은 압류 금지 재산으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영도구 조선업 근로자 개인회생:
- 원청·하청·물량팀 모두 신청 가능
- 잔업·특근수당 → 소득에 포함 (평균 적용)
- 물량 변동 → 변제계획 변경 가능
- 하청 이동 → 법원 신고 (변호사 대행)
- 가구원 많으면 → 변제금 최소화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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