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제구회생전문변호사 — 인가 후 36개월 관리 요령
부산연제구회생전문변호사 | “인가받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36개월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법원의 규칙을 지켜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가 후 해야 할 일
| 순서 | 내용 | 시기 |
|---|---|---|
| 1 | 변제금 자동이체 설정 | 인가 직후 |
| 2 | 변제 일정 확인 | 인가 결정문 확인 |
| 3 | 생활 규칙 숙지 | 즉시 |
| 4 | 변호사 연락처 저장 | 문제 발생 시 즉시 연락 |
36개월간 지켜야 할 규칙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반드시 해야 할 것
| 의무 | 내용 |
|---|---|
| 변제금 납부 | 매월 정해진 날짜에 납부 |
| 소득 변동 신고 | 이직·승급·실직 시 |
| 주소 변경 신고 | 이사 시 법원 신고 |
| 직장 변경 신고 | 이직 시 법원 신고 |
| 재산 변동 신고 | 상속·증여 등 |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금지 행위 | 결과 |
|---|---|
| 신규 대출 | 폐지 사유 |
| 신용카드 사용 | 신규 채무 발생 |
| 편파변제 | 특정 채권자 우선 상환 |
| 재산 은닉·처분 | 폐지 + 형사 문제 |
| 사치·낭비 | 성실 의무 위반 |
월별 관리 체크리스트
매월:
– [ ] 변제금 정상 납부 확인
– [ ] 자동이체 잔액 확인
– [ ] 소득 변동 없는지 확인
분기별:
– [ ] 변호사와 현황 점검
– [ ] 남은 변제 기간 확인
변동 발생 시:
– [ ] 이직 →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
– [ ] 이사 → 법원 신고 (변호사 대행)
– [ ] 소득 변동 → 변제계획 변경 검토
인가 후 타임라인
| 시점 | 내용 |
|---|---|
| 인가 직후 | 자동이체 설정, 규칙 숙지 |
| 1~6개월 | 초기 적응기, 규칙적 납부 습관 |
| 7~18개월 | 중반기, 소득 변동 주의 |
| 19~30개월 | 후반기, 마무리 준비 |
| 31~36개월 | 최종 변제, 면책 신청 준비 |
| 36개월 완료 | 면책 신청 |
| 면책 결정 | 모든 잔여 채무 소멸 |
소득 변동 시 대처
소득 증가
| 증가 폭 | 대처 |
|---|---|
| 소폭 (10% 이내) | 신고만 (변제금 유지 가능) |
| 대폭 (10% 초과) |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 |
소득 감소
| 감소 폭 | 대처 |
|---|---|
| 소폭 | 기존 변제금 유지 노력 |
| 대폭 | 변제계획 변경 신청 (변제금 감액) |
| 실직 | 즉시 변호사 연락 + 변경 신청 |
면책까지의 과정
| 단계 | 내용 | 소요 |
|---|---|---|
| 1 | 36개월 변제 완료 | – |
| 2 | 면책 신청서 제출 | 변호사 대행 |
| 3 | 법원 심사 | 1~2개월 |
| 4 | 면책 결정 | 잔여 채무 소멸 |
| 5 | 신용 회복 시작 | 면책 후 |
Q&A
Q. 변제금을 일찍 다 갚을 수 있나요?
조기 변제가 가능합니다.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조기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인가 후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출국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장기 체류 시 변제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세요.
Q. 면책 후 바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면책 결정 후 신용 회복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책 후 1~3년이 지나면 금융거래가 점차 정상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인가 후 36개월 관리:
- 변제금 매월 정시 납부 (자동이체 필수)
- 이직·이사 → 즉시 법원 신고
- 신규 대출·카드 → 절대 금지
- 소득 변동 → 변제계획 변경 신청
- 36개월 완료 → 면책 신청 → 채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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