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구개인회생변호사 — 주민을 위한 종합 안내 — 첫걸음부터 면책까지
부산중구개인회생변호사 | “금정구에서 개인회생, 어떻게 시작하나요?”
부산 금정구에서 개인회생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전체 과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 하나로 자격 확인부터 면책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자격 확인
| 항목 | 기준 |
|---|---|
| 소득 | ✅ 월 고정 소득 필요 (급여·연금·사업소득) |
| 무담보 채무 | 5억 원 이하 |
| 담보 채무 | 10억 원 이하 |
| 변제 의사 | 36개월 성실 납부 의지 |
소득이 없으면?
| 소득 상태 | 적합한 절차 |
|---|---|
| 소득 있음 | ✅ 개인회생 |
| 소득 없음 | ✅ 개인파산 |
2단계: 상담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 상담 방법 | 특징 |
|---|---|
| 전화 | 빠른 1차 확인, 준비물 없이 가능 |
| 카카오톡 | 서류 사진 전송 가능 |
| 방문 | 대면 상세 상담 |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항목 | 내용 |
|---|---|
| 자격 여부 | 소득·채무·재산 종합 검토 |
| 예상 변제금 | 시뮬레이션 |
| 면책 예상 금액 | 총 채무 – 변제 총액 |
| 소요 기간 | 전체 타임라인 안내 |
| 비용 | 법원 비용 + 수임료 안내 |
3단계: 서류 준비 (2~3주)
| 분류 | 서류 | 발급처 |
|---|---|---|
| 신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
| 소득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홈택스 |
| 재산 | 통장 거래내역, 보험 해약환급금 | 은행·보험사 |
| 채무 | 신용정보조회서 | 전국은행연합회 |
| 주거 | 임대차계약서 | 본인 보관 |
대부분 온라인 발급 가능하여 방문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법원 접수
| 항목 | 내용 |
|---|---|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
| 접수 방법 | 전자소송 (비대면) |
| 비용 | 약 30~50만 원 (인지대 + 송달료) |
5단계: 개시결정 (접수 후 2~4주)
| 효과 | 내용 |
|---|---|
| 추심 중단 | ✅ 모든 추심 법적 금지 |
| 이자 정지 | ✅ 이자 발생 중단 |
| 급여 압류 해제 | ✅ 정상 수령 |
| 소송 중지 | ✅ 진행 중 소송 중지 |
6단계: 인가결정 (개시 후 2~3개월)
| 내용 | 의미 |
|---|---|
| 변제금 확정 | 매월 납부 금액 최종 결정 |
| 변제 기간 확정 | 36개월 |
| 변제 시작 | 인가결정 다음 달부터 |
7단계: 변제 이행 (36개월)
매월 할 일
- 변제금 자동이체 납부
- 나머지 금액으로 생활
- 변경 사항 발생 시 법원 신고
변제 기간 중 생활
| 할 수 있는 것 | 하면 안 되는 것 |
|---|---|
| 직장 생활·이직 | 신규 대출 |
| 여행·결혼·출산 | 신용카드 사용 |
| 체크카드 사용 | 보증 |
| 보험 유지 | 재산 은닉 |
8단계: 면책결정
| 효과 | 내용 |
|---|---|
| 남은 채무 | 전액 소멸 |
| 추심 권리 | 영구 소멸 |
| 신용 | 점진적 회복 (3~5년) |
| 금융 거래 | 단계적 정상화 |
전체 타임라인
| 단계 | 기간 | 누적 |
|---|---|---|
| 상담~서류 준비 | 2~3주 | 2~3주 |
| 접수~개시결정 | 2~4주 | 1~2개월 |
| 개시~인가결정 | 2~3개월 | 3~5개월 |
| 변제 이행 | 36개월 | 39~41개월 |
| 면책결정 | ~1개월 | 약 40~42개월 |
약 3년 반이면 완전한 새출발이 가능합니다.
금정구 주민 시뮬레이션
직장인 (1인, 월 소득 250만 원, 채무 5,000만 원)
| 항목 | 금액 |
|---|---|
| 변제금 | 약 123만 원/월 |
| 36개월 총 변제 | 약 4,428만 원 |
| 면책 금액 | 약 572만 원 |
가족 (3인 가구, 월 소득 280만 원, 채무 7,000만 원)
| 항목 | 금액 |
|---|---|
| 변제금 | 약 9만 원/월 |
| 36개월 총 변제 | 약 324만 원 |
| 면책 금액 | 약 6,676만 원 |
가구 인원이 많을수록 면책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Q&A
Q. 상담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준비 없이 전화하셔도 됩니다. 대략적인 채무 규모, 월 소득, 가족 수만 알려주시면 1차 상담이 가능합니다.
Q. 상담받으면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담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며, 충분히 고민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Q. 금정구에서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화·카카오톡 상담, 서류 스캔 전송, 전자소송 접수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금정구 개인회생 첫걸음:
- 소득 확인 →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
- 전화·카톡 상담 (준비물 없이 가능)
- 서류 준비 2~3주 (대부분 온라인)
- 전자소송 비대면 접수 (부산지방법원)
- 개시결정 → 추심 중단 + 압류 해제
- 36개월 변제 → 면책 → 새출발!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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