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가 뭔가요?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분이 3~5년간 변제 계획을 이행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분이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즉시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부산개인회생 신청하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파산은 본인의 신용정보에만 기록되며, 가족이나 직장에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부산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사건의 복잡도와 채무액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수임료는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최대 4+1회 분할 납부를 지원합니다.

보정권고가 나오면 기각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정권고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법원이 추가 자료나 보완을 요청하는 것일 뿐, 사건이 잘못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보정권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개시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모든 빚이 탕감되나요?

세금, 4대보험금, 양육비, 임금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 채무(신용대출, 카드값, 사채빚 등)는 80~90% 이상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부산개인회생 가능한가요?

도박, 주식, 코인 등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하구개인회생변호사 — 개인회생으로 양육비 채무도 면책되나요?

류승미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부산 도산 전문

부산대학교 법학과 / 제53회 사법시험 / 연수원 4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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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개인회생변호사 | “이혼 후 양육비가 밀려 있는데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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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입니다. 하지만 다른 채무를 면책받으면 양육비 납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개인회생

양육비는 비면책채권

채무 유형	면책 여부
카드빚·대출	✅ 면책
사채	✅ 면책
보증채무	✅ 면책
양육비	❌ 비면책
세금	❌ 비면책
벌금	❌ 비면책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권이므로 어떤 절차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체납이 있을 때 개인회생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항목	내용
양육비 체납 있어도 신청 가능	✅
양육비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	✅ 필수
양육비 면책	❌ 불가
다른 채무 면책	✅ 가능

양육비 체납의 개인회생 효과

개인회생 전	개인회생 후
카드빚 + 대출 + 양육비 → 동시 부담	카드빚·대출 면책 → 양육비에 집중
모든 채무 이자 발생	금융 채무 이자 정지
추심 + 양육비 독촉 동시	추심 중단 → 양육비만 대응

양육비 납부와 변제금

양육비는 생계비에 포함될 수 있나?

상황	처리
법원 결정 양육비	생계비에 포함 가능
합의 양육비	증빙 시 포함 가능
양육비 체납분	별도 납부 계획

시뮬레이션

항목	양육비 미반영	양육비 반영
월 소득	280만 원	280만 원
생계비 (2인)	약 211만 원	약 211만 원
양육비	(미반영)	30만 원
변제금	약 69만 원	약 39만 원

양육비가 생계비에 포함되면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양육비 체납 시 강제집행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

제도	내용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급여에서 직접 공제
감치 명령	30일 이내 유치
운전면허 정지	체납 시 정지
여권 발급 제한	체납 시 제한

개인회생과의 관계

항목	개인회생 효과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 개인회생과 별도 진행
양육비 감치	⚠️ 개인회생과 별도
금융 채무 추심	✅ 중단
금융 채무 압류	✅ 해제

양육비 체납 해결 전략

개인회생 + 양육비 분납

금융 채무 → 개인회생 면책
양육비 체납 → 상대방과 분납 합의 또는 법원 조정
→ 면책 후 양육비 납부에 집중

양육비 조정 신청

방법	내용
양육비 감액 조정	소득 감소 시 법원에 감액 신청
분납 합의	상대방과 체납분 분할 합의
양육비 이행관리원	상담 및 중재 지원

Q&A

Q. 양육비를 안 내면 개인회생이 기각되나요?

양육비 체납 자체가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Q. 양육비를 먼저 갚아도 편파변제인가요?

양육비는 비면책채권이므로 양육비 납부는 편파변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재혼하면 양육비가 면제되나요?

재혼만으로 양육비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변경은 별도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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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양육비와 개인회생:

양육비는 비면책채권 → 면책 불가

하지만 신청·인가에 영향 없음

금융 채무 면책 → 양육비 납부에 집중 가능

양육비가 생계비에 포함되면 변제금 감소

양육비 체납분은 분납 합의·감액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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