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회생 — 다대포 소상공인의 안내

류승미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부산 도산 전문

부산대학교 법학과 / 제53회 사법시험 / 연수원 4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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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회생 | “가게를 접지 않고 빚을 정리할 수 있나요?”

다대포해수욕장 인근과 사하구 상가 밀집 지역에서 음식점, 편의점, 소매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습니다. 매출 감소와 대출 부담이 겹쳐도 사업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격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득 산정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인정 소득 = 영업이익

영업이익 = 매출 - 매입·재료비 - 임대료 - 인건비 - 공과금

필요 서류

시뮬레이션

사례 1: 다대포 음식점 (3인 가구)

사례 2: 편의점 운영 (2인 가구)

사례 3: 소매업 (4인 가구)

소상공인 특수 고려사항

사업용 재산

사업자 대출

세금 체납

세금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로 분납 협의가 필요합니다.

Q&A

Q. 폐업하면 더 유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유지가 소득 안정성에 유리할 수 있고, 폐업 시 재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Q. 가게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사업장 보증금은 재산(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최우선변제금을 공제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Q. 매출이 계절마다 달라요

법원은 최근 2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절 변동은 연간 평균으로 반영되므로 문제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사하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 사업 유지하면서 신청 가능 (폐업 불필요)
• 소득 = 영업이익 (매출 – 비용)
• 가구원 많으면 → 면책 효과 극대화
• 세금 체납 → 면책 안 됨 (별도 분납)
• 핵심 → 정확한 장부 + 소득 증빙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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