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사하구회생 — 종합 안내 가이드
사하구회생 | “사하구에서 개인회생, 어떻게 시작하나요?”
사하구 주민을 위한 개인회생 자격 요건부터 면책까지 전 과정 종합 안내입니다.
개인회생이란?
| 항목 | 내용 |
|---|---|
| 정의 | 법원 인가로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 |
| 관할 | 부산지방법원 (연제구) |
| 변제 기간 | 36개월 |
| 최종 목표 | 면책 (잔여 채무 소멸) |
자격 요건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 요건 | 기준 |
|---|---|
| 소득 | 정기 소득 (급여·사업·연금) |
| 채무 한도 |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내 |
| 변제 능력 | 최소 변제금 납부 가능 |
사하구 주민 직업별 신청 가능 여부
| 직업 | 신청 가능 |
|---|---|
| 산업단지 근로자 | ✅ |
| 자영업·소상공인 | ✅ |
| 일용직·계약직 | ✅ |
| 공무원 | ✅ |
| 연금수급자 | ✅ |
| 프리랜서 | ✅ |
| 주부 (소득 없음) | ⚠️ 파산 검토 |
전체 절차
| 단계 | 내용 | 소요 |
|---|---|---|
| 1 | 변호사 상담 | 당일 |
| 2 | 서류 준비 | 1~2주 |
| 3 | 신청서 접수 | 즉시 |
| 4 | 개시결정 | 1~2개월 |
| 5 | 인가결정 | 2~3개월 |
| 6 | 변제 시작 (36개월) | 3년 |
| 7 | 면책 결정 | 1~2개월 |
변제금 시뮬레이션
가구원별 변제금 (월 소득 280만 원 기준)
| 가구원 | 생계비 | 변제금 |
|---|---|---|
| 1인 | 약 142만 원 | 약 138만 원 |
| 2인 | 약 233만 원 | 약 47만 원 |
| 3인 | 약 271만 원 | 약 9만 원 |
| 4인 | 약 330만 원 | 최저 변제금 |
면책 효과 (채무 5,000만 원 기준)
| 가구원 | 36개월 총 변제 | 면책 금액 |
|---|---|---|
| 1인 | 약 4,968만 원 | 약 32만 원 |
| 2인 | 약 1,692만 원 | 약 3,308만 원 |
| 3인 | 약 324만 원 | 약 4,676만 원 |
| 4인 | 약 900만 원 | 약 4,100만 원 |
가구원이 많을수록 면책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개인회생의 효과
| 효과 | 내용 |
|---|---|
| 추심 중단 | 모든 채권자 법적 금지 |
| 이자 정지 | 이자·연체이자 전액 정지 |
| 압류 해제 | 급여·통장 압류 해제 |
| 원금 면책 | 변제 후 잔액 소멸 |
| 재산 유지 | 집·차·보험 유지 |
사하구 주민 상담 방법
| 방법 | 특징 |
|---|---|
| 전화 상담 | 빠른 1차 확인 |
| 카카오톡 | 서류 사진 전송 가능 |
| 방문 상담 | 대면 상세 상담 |
| 비대면 접수 | 전자소송으로 전 과정 |
Q&A
Q. 회사에 알려지나요?
알려지지 않습니다. 급여 압류 중지명령이 회사에 전달될 수 있지만, 회생 자체는 비공개입니다.
Q. 집을 팔아야 하나요?
팔 필요 없습니다. 담보대출을 정상 상환하면 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3년 반~4년입니다. (접수~인가 6개월 + 변제 36개월 + 면책 1~2개월)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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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사하구 개인회생 종합:
- 자격 = 정기 소득 + 채무 5억 이내
- 관할 = 부산지방법원 (전자소송으로 비대면)
- 효과 = 추심 중단 + 이자 정지 + 면책
- 가구원 많으면 → 변제금 최소, 면책 최대
- 재산 = 집·차·보험 유지 가능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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