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개인회생 — 광안리 자영업자의 안내
수영구개인회생 | “장사가 안 되는데 빚은 늘어만 갑니다”
수영구 광안리·수영전통시장 일대에서 음식점, 카페, 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중 코로나 이후 매출 감소와 대출 부담이 겹쳐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격
| 조건 | 기준 |
|---|---|
| 소득 유형 | 사업소득 (영업이익) |
| 채무 한도 |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내 |
| 사업 유지 | ✅ 폐업 안 해도 됨 |
| 종업원 | 제한 없음 |
장사를 계속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득 증빙 방법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직장인과의 차이
| 항목 | 직장인 | 자영업자 |
|---|---|---|
| 소득 증빙 | 급여명세서 | 종합소득세 + 매출 자료 |
| 소득 안정성 | 안정적 | 변동 가능 |
| 인정 소득 | 세전 급여 | 영업이익 (매출-비용) |
| 생계비 | 동일 | 동일 |
필요 서류
| 서류 | 용도 |
|---|---|
| 종합소득세 신고서 (2년) | 연간 소득 확인 |
| 부가세 신고서 (4분기) | 분기별 매출 확인 |
| 사업자등록증 | 사업 영위 확인 |
| 통장 거래내역 (6개월) | 실제 매출 증빙 |
| 카드매출 내역 | 매출 보완 증빙 |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비용 확인 |
수영구 자영업자 시뮬레이션
사례 1: 광안리 음식점 (3인 가구)
| 항목 | 금액 |
|---|---|
| 월 매출 | 800만 원 |
| 사업 비용 (재료·임대·인건비) | 550만 원 |
| 영업이익 (인정 소득) | 250만 원 |
| 생계비 (3인) | 약 271만 원 |
| 월 변제금 | 최저 변제금 |
| 무담보 채무 | 6,000만 원 |
| 36개월 총 변제 | 약 900만 원 |
| 면책 금액 | 약 5,100만 원 |
사례 2: 수영시장 소매업 (2인 가구)
| 항목 | 금액 |
|---|---|
| 월 매출 | 500만 원 |
| 사업 비용 | 250만 원 |
| 영업이익 (인정 소득) | 250만 원 |
| 생계비 (2인) | 약 233만 원 |
| 월 변제금 | 약 17만 원 |
| 무담보 채무 | 4,000만 원 |
| 36개월 총 변제 | 약 612만 원 |
| 면책 금액 | 약 3,388만 원 |
자영업자 특수 고려사항
사업용 재산
| 재산 유형 | 처리 |
|---|---|
| 사업용 장비·비품 | 청산가치에 반영 (감가상각) |
| 재고자산 | 청산가치에 반영 |
| 보증금 (사업장) | 재산으로 반영 |
| 영업권 | 일반적으로 0원 |
사업자 대출
| 대출 유형 | 처리 |
|---|---|
| 사업자 신용대출 | 면책 대상 |
| 사업자 담보대출 | 별제권 (별도 상환) |
| 카드 매출 선결제 | 면책 대상 |
| 거래처 미지급금 | 면책 대상 |
사업을 접지 않고도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주의할 점
| 주의사항 | 이유 |
|---|---|
| 매출 누락 신고 금지 | 소득 은닉 → 기각 |
| 사업 양도 금지 | 사해행위 → 기각 |
| 거래처 편파변제 금지 | 특정 채권자 우선 상환 |
| 신규 사업자 대출 금지 | 변제 기간 중 신규 채무 |
| 정확한 장부 관리 | 소득 증빙의 핵심 |
Q&A
Q. 폐업하고 취업해야 하나요?
폐업할 필요 없습니다. 사업을 유지하면서 영업이익으로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오히려 사업 유지가 소득 안정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매출이 일정하지 않은데 괜찮나요?
자영업자의 매출 변동은 법원도 고려합니다. 최근 2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하므로 일시적 변동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Q. 세금 체납도 정리되나요?
세금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분납 협의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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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수영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 사업 유지하면서 신청 가능
- 소득 = 영업이익 (매출 – 비용)
- 소득 증빙 = 종합소득세 + 부가세 + 통장내역
- 사업용 재산 → 청산가치 반영 (감가상각)
- 핵심 → 매출 누락 없이 정확한 장부 관리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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