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회생변호사 — 직장인의 — 급여 기준 변제금 안내
수영구회생변호사 | “월급이 이 정도인데 개인회생 되나요?”
수영구는 광안리·민락동·망미동 등 주거 밀집 지역으로 직장인 거주 비율이 높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급여 기준으로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안내합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자격
| 조건 | 기준 |
|---|---|
| 정기 소득 | ✅ 급여소득자 해당 |
| 채무 한도 |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내 |
| 변제 능력 | 최소 변제금 납부 가능 |
수영구 직장인은 정기 급여가 있어 개인회생 자격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금 산정 공식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 (가구원 수 기준)
2026년 기준 생계비 (중위소득 60%)
| 가구원 수 | 월 생계비 |
|---|---|
| 1인 | 약 142만 원 |
| 2인 | 약 233만 원 |
| 3인 | 약 271만 원 |
| 4인 | 약 330만 원 |
수영구 직장인 시뮬레이션
사례 1: 1인 가구 (월 250만 원)
| 항목 | 금액 |
|---|---|
| 월 소득 | 250만 원 |
| 생계비 (1인) | 약 142만 원 |
| 월 변제금 | 약 108만 원 |
| 36개월 총 변제 | 약 3,888만 원 |
사례 2: 3인 가구 (월 300만 원)
| 항목 | 금액 |
|---|---|
| 월 소득 | 300만 원 |
| 생계비 (3인) | 약 271만 원 |
| 월 변제금 | 약 29만 원 |
| 36개월 총 변제 | 약 1,044만 원 |
사례 3: 4인 가구 (월 350만 원)
| 항목 | 금액 |
|---|---|
| 월 소득 | 350만 원 |
| 생계비 (4인) | 약 330만 원 |
| 월 변제금 | 약 20만 원 |
| 36개월 총 변제 | 약 720만 원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생계비가 높아져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급여에서 빠지는 항목
소득에 포함되는 것
| 항목 | 포함 여부 |
|---|---|
| 기본급 | ✅ 포함 |
| 고정 수당 | ✅ 포함 |
| 식대 | ✅ 포함 |
| 상여금 | ✅ 포함 (월 환산) |
| 성과급 | ✅ 포함 (연 환산) |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
| 항목 | 공제 여부 |
|---|---|
| 소득세 | ✅ 공제 |
| 4대 보험 | ✅ 공제 |
| 실비 교통비 | ✅ 공제 (소명 시) |
수영구 직장인이 준비할 서류
| 서류 | 용도 |
|---|---|
| 급여명세서 (3개월) | 소득 증빙 |
| 재직증명서 | 직장 확인 |
| 원천징수영수증 | 연간 소득 확인 |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4대 보험 공제 확인 |
| 신용정보조회서 | 채무 현황 확인 |
급여 압류 중인 경우
| 상황 | 대응 |
|---|---|
| 압류 중 신청 | ✅ 가능 |
| 중지명령 신청 | 접수 후 3~7일 |
| 급여 정상화 | 중지명령 결정 후 |
급여 압류 중이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중지명령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Q&A
Q. 투잡 소득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모든 정기 소득은 합산하여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일시적 소득은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알려지나요?
개인회생 신청 사실은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급여 압류가 있는 경우 중지명령 결정문이 회사에 전달되지만, 회생 자체는 비공개입니다.
Q. 급여가 오르면 변제금도 오르나요?
소폭 인상은 변제금이 유지될 수 있지만, 대폭 인상 시 법원이 변제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미리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수영구 직장인 개인회생:
- 정기 급여 = 개인회생 자격 충족 용이
- 변제금 = 소득 – 생계비 (가구원 수 기준)
- 가구원 많을수록 → 변제금 감소
- 급여 압류 중 → 중지명령으로 해제
- 회사 비공개 → 통보 안 됨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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