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회생변호사 — 전세·월세 거주자의 — 보증금 처리 안내
수영구회생변호사 | “전세 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수영구 민락동·망미동·광안동 등 주거 밀집 지역에는 전세·월세로 거주하는 분이 많습니다. 임차보증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며, 보증금의 처리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면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과 개인회생
| 질문 | 답변 |
|---|---|
| 전세보증금 있어도 신청 가능? | ✅ 가능 |
| 보증금을 빼야 하나? | ❌ 유지 |
| 보증금이 재산에 포함? | ✅ 청산가치에 반영 |
| 집에서 나가야 하나? | ❌ 계속 거주 |
보증금의 청산가치 산정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산정 공식
청산가치 = 임차보증금 - 최우선변제금 - 소액임차보증금
부산 기준 최우선변제금
| 구분 | 금액 |
|---|---|
| 소액임차 보증금 범위 | 3,700만 원 이하 |
| 최우선변제금 | 1,233만 원 |
보증금이 소액임차 범위 이내이면 청산가치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영구 보증금별 시뮬레이션
사례 1: 전세 1억 원 (3인 가구, 소득 300만 원)
| 항목 | 금액 |
|---|---|
| 전세보증금 | 1억 원 |
| 최우선변제금 공제 | – 1,233만 원 |
| 보증금 청산가치 | 약 8,767만 원 |
| 무담보 채무 | 5,000만 원 |
| 월 소득 | 300만 원 |
| 생계비 (3인) | 약 271만 원 |
| 가용소득 기준 변제금 | 약 29만 원/월 |
| 청산가치 기준 변제금 | 약 244만 원/월 |
| 적용 변제금 | 약 244만 원/월 (청산가치 기준) |
⚠️ 보증금이 크면 청산가치 기준이 적용되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례 2: 전세 3,000만 원 (2인 가구, 소득 250만 원)
| 항목 | 금액 |
|---|---|
| 전세보증금 | 3,000만 원 |
| 소액임차 범위 (3,700만 원) | ✅ 해당 |
| 최우선변제금 공제 | – 1,233만 원 |
| 보증금 청산가치 | 약 1,767만 원 |
| 무담보 채무 | 4,000만 원 |
| 가용소득 기준 변제금 | 약 17만 원/월 |
| 청산가치 기준 변제금 | 약 49만 원/월 |
| 적용 변제금 | 약 49만 원/월 (청산가치 기준) |
사례 3: 월세 보증금 500만 원 (1인 가구, 소득 230만 원)
| 항목 | 금액 |
|---|---|
| 월세 보증금 | 500만 원 |
| 최우선변제금 공제 | – 500만 원 (전액 공제) |
| 보증금 청산가치 | 0원 |
| 무담보 채무 | 3,000만 원 |
| 가용소득 기준 변제금 | 약 88만 원/월 |
| 적용 변제금 | 약 88만 원/월 (가용소득 기준) |
소액 보증금은 청산가치에 영향이 없어 유리합니다.
보증금 관련 주의사항
| 주의사항 | 이유 |
|---|---|
| 보증금 인출·이동 금지 | 재산 은닉 → 기각 |
| 명의변경 금지 | 사해행위 → 기각 |
| 전세 → 월세 전환 주의 | 보증금 반환분 재산 반영 |
| 재계약 시 보고 | 보증금 변동 법원 신고 |
| 이사 시 신고 | 주소 변경 필수 신고 |
보증금을 줄이면 유리한가?
| 상황 | 판단 |
|---|---|
| 자연스러운 재계약 | ⚠️ 법원 신고 필요 |
| 의도적 보증금 감액 | ❌ 재산 은닉으로 의심 |
| 전세 → 월세 전환 | ⚠️ 반환 보증금이 재산 |
보증금을 인위적으로 줄이면 재산 은닉으로 간주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Q&A
Q.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어떡하나요?
변제 기간 중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 또는 이사를 합니다. 보증금이 반환되면 재산으로 반영되므로 변호사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Q.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변제금에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반환받은 보증금은 재산으로 반영되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Q. 월세만 내는 경우 보증금이 없으면?
보증금 없는 월세는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아 가장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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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수영구 전세·월세 개인회생:
- 보증금 있어도 신청 가능 → 거주 유지
- 보증금 = 청산가치에 반영 (변제금에 영향)
- 소액 보증금 → 최우선변제금 공제로 유리
- 보증금 인출·감액 → 재산 은닉 (기각 사유)
- 이사·재계약 시 → 법원 신고 필수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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