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일 (화요일)
중구 국제시장·부평시장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안내
“시장에서 오래 장사했는데 빚 정리할 수 있나요?”
중구 국제시장·부평시장은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시장 상인들도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장 특성에 맞는 소득 증빙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중구 전통시장 특성
| 항목 | 내용 |
|---|---|
| 국제시장 | 의류·잡화·공구 등 종합시장 |
| 부평시장 | 야시장·먹거리 특화 |
| 상인 구성 | 장기 영업 상인, 고령 상인 다수 |
| 매출 특성 | 현금 비율 높음, 관광객 시즌 변동 |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
시장 상인 소득 증빙
| 증빙 자료 | 설명 |
|---|---|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최근 2년분 (핵심) |
| 부가가치세 신고서 | 분기별 매출 확인 |
| 간이과세자 신고서 | 연매출 8,000만 원 이하 |
| 카드 매출 내역 | POS·카드사 자료 |
|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 현금 매출 보조 증빙 |
|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 실제 입출금 확인 |
변제금 시뮬레이션
| 항목 | 사례 A (의류점) | 사례 B (먹거리 판매) |
|---|---|---|
| 월 매출 | 500만 원 | 800만 원 |
| 경비 공제 후 소득 | 170만 원 | 230만 원 |
| 가구원 수 | 2인 | 3인 |
| 생계비 | 207만 원 | 271만 원 |
| 가용소득 | 0원 | 0원 |
| 예상 변제금 | 최저변제금 | 최저변제금 |
시장 상인은 경비 비율이 높아 순소득이 생계비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시장·부평시장 상인 특수 고려
| 항목 | 내용 |
|---|---|
| 점포 권리금 | 재산으로 평가 가능 (청산가치) |
| 상가 보증금 | 청산가치에 반영 |
| 영업 계속 | 가능 (중단 불필요) |
| 거래처 외상 | 채권자 목록에 포함 |
| 재고 자산 | 재산으로 평가 가능 |
고령 상인 안내
| 항목 | 내용 |
|---|---|
| 연령 제한 | 없음 (고령자도 신청 가능) |
| 국민연금 + 사업소득 | 합산하여 소득 산정 |
| 건강 문제 | 의료비 생계비 반영 가능 |
| 점포 승계 | 회생 중에도 가능 |
Q&A
Q. 국제시장 점포를 운영하면서 회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영업을 계속하면서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사업 중단은 필요 없습니다.
Q. 부평야시장은 계절 영업인데 소득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연간 평균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영업 기간과 비영업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을 냅니다.
Q. 권리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평가는 쉽지 않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정하게 신고합니다.
핵심 정리
중구 국제시장·부평시장 자영업자 개인회생:
- 시장 상인 → 개인회생 신청 가능
- 소득 증빙 = 종합소득세 + 부가세 + 통장
- 현금 매출 → 현금영수증·통장 활용
- 영업 계속 → 점포 유지 가능
- 고령 상인 → 연령 제한 없음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