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개인회생 FAQ — 가장 많이 묻는 질문 10가지
상담 전에 이것만 읽어 보세요
해운대구에서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상담 전에 미리 읽어 보시면 더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Q1. 개인회생 신청하면 빚이 전부 없어지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최대 90%)를 탕감받고, 나머지를 3~5년간 분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변제를 모두 마치면 남은 채무가 면책(소멸)됩니다.
Q2.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네, 거의 즉시 멈춥니다. 신청 후 1~3일 내에 법원이 금지명령을 발령하면, 채권추심이 중단되고 급여 압류도 해제됩니다.
Q3. 집이 있어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 시가에서 담보대출을 뺀 잔여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경우 아파트 시세가 높은 편이라, 이 부분을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Q4. 차를 계속 탈 수 있나요?
출퇴근에 필요한 차량은 유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의 중고 시세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고가 차량은 매각 후 저가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변제금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Q5. 보험을 해약해야 하나요?
반드시 해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환급금이 큰 보험은 해약 후 변제금을 낮추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유지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Q6. 가족에게 영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본인만의 절차이므로 배우자나 가족의 신용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일부 반영될 수 있고, 연대보증이 있다면 보증인에게는 별도로 채무가 청구됩니다.
Q7. 신용카드를 다시 쓸 수 있나요?
개인회생 변제 중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체크카드는 사용 가능합니다.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을 받으면 신용이 회복되면서 카드 발급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보통 면책 후 1~2년 정도면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Q8. 해외여행을 갈 수 있나요?
개인회생 중에는 가능합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출국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면담이나 법원 기일이 있는 경우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Q9.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각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채권추심이 재개되고, 압류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 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으며, 재신청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Q10. 해운대구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서류는 이메일·우편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셔야 하는 건 법원 면담(1회) 정도이며, 이때도 부산지방법원(연제구)에서 진행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위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