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성공사례] 프리랜서 디자이너 30대, 6,900만 원 채무 65% 탕감

불안정한 수입 속에서 채무에 시달리던 프리랜서의 새출발

해운대구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던 30대 여성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프리랜서 특유의 불안정한 소득 구조 속에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채무 발생 과정

회사에서 독립하여 프리랜서로 전향한 초기에는 수입이 불안정했습니다. 작업이 있는 달에는 300만 원 이상 벌었지만, 없는 달에는 1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입이 적은 달에 생활비를 카드로 결제하기 시작했고, 카드값을 갚기 위해 캐피탈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프리랜서의 소득 인정

프리랜서는 고정 급여가 없기 때문에 소득 증빙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의 대응 전략

1. 6개월 평균 소득 산정: 최근 6개월간의 입금 내역을 정리하여 평균 소득을 산출
2. 소득 증빙 서류 다각화:
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 통장 거래내역 (프리랜서 대금 입금 내역)
5. 거래처 계약서·세금계산서
6. 영업소득자 분류 활용: 프리랜서는 영업소득자로 분류되어 변제기간이 5년(60회)이지만, 월 변제금이 낮아지는 효과
7. 소득 변동성 소명: 프리랜서 특성상 월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 보수적 소득 기준 적용 요청

진행 경과

신청부터 인가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결과 분석

변제금 산정

월 평균 소득 220만 원 - 생계비 약 125만 원 - 주거비 약 35만 원
- 기타 약 12만 원 = 변제금 약 48만 원

탕감 효과

5년간 매달 48만 원만 납부하면 나머지 약 4,020만 원이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

1.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고정 급여가 없더라도 지속적인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증빙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 소득 증빙이 핵심입니다

프리랜서는 통장 거래내역,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등 다각도의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돌려막기를 시작했다면 빨리 결단하세요

카드 → 대출 → 카드의 악순환은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돌려막기를 시작한 시점이 상담을 받을 때입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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